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3. 10. 18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10. 5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]

다. 회부일자: 2023. 10. 5.

라. 상정일자: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10. 18.)

❍ 제안설명: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부대의견 제시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『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』도시재생사업은 `19.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`21.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되어 시행하던 중

❍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고, 낙후 지역 정비 시급성, 행정체제 개편 및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전면개발 필요성에 따라 現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

❍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개  요

❍ 사 업 명 :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-179번지 일원

❍ 면    적 : 79,797.5㎡

❍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

❍ 총사업비 : 2,313억원(국비 150, 시비 150, 자체지방비 247.7, 공기업 1,749.5 등)

❍ 사업내용 : 지역재생 거점개발사업, 상점가 활성화사업, 정비기반 구축사업, 정비지원사업, 도시재생추진기반구축 등

❍ 집행현황 : 33.4억원 (국비 20.62, 시비 12.78 / `23.8월 기준)

2) 취소 사유

- 지역 내 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대로 사업 중단

∘ 광장축소 및 행복주택 반대, 존치지역 개발요구,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거부 등 지역 내 반대로 사업 중단

- 낙후 지역 정비 및 “제물포르네상스”와 연계한 거점개발 필요

∘ 낙후지역 노후 건물 정비 필요, 행정체제 개편 및 “제물포르네상스”와 연계한 거점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확산 필요

3) 취소 관련 의견수렴

- 관계기관(부서) 사전협의

구 분	협 의 의 견
市 도시균형정책과	❍ 활성화계획 취소(국비 전액 반납)시 신규 공모 재생사업의 선정 제외 등 페널티 적용될 우려가 있어 활성화계획 변경을 권고함
LH 인천지역본부	❍ 市정책에 따라 협조 예정, 기투입비용 처리방안 별도 협의 추진
동구청	❍ 국토부 패널티가 적용될 경우 재생 공모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됨

- 공청회

∘ 일시/장소 : 2023. 9.25.(월) 14시 / 송현1‧2동 행정복지센터(3층)

∘ 주요내용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설명, 토론회, 질의응답 등

∘ 참 석 자 : 지역주민 등 30명

구 분	협의의견
전문가 주요 의견	❍ 現 도시재생사업의 상황은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도시기능 복합화가 가능한 개발방식이 기존의 재생보다 유리함 ❍ 동인천역은 핵심적인 마중물 지역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우선 고려 필요 ❍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절차 필요 ❍ 신규 개발시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
주민 주요 의견	❍ 낙후된 동구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필요함 ❍ 송현자유시장의 세부담 문제와 입주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❍ 송현자유시장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등기가 필요함

4) 그간 추진사항

❍ 2019. 3.: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(市, LH)

❍ 2022.12.: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(국토부)

❍ 2020.12.: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 (국비지원 확정)

❍ 2021. 3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 (市)

❍ 2021. 3.~ : 반복 민원제기 (사업 중단)

❍ 2023. 8.: 관계기관(부서) 사전협의

❍ 2023. 9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위한 공청회

5) 향후계획

❍ 2023.10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(최종안) 제출 (市→국토부)

❍ 2023.11.: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토부)

❍ 2023.12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확정 및 통보 (국토부→市)

❍ 2023.12.: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

❍ 2024. 1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 (市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의견 청취 안은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‛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'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(이하, “계획”) 취소하기에 앞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, “도시재생법”)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.

전략계획수립권자(광역시장)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,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(도시재생법 제20조)

광역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(도시재생법 제22조)

❍ ‛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'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, 동인천역 일대를 20~30대 젊은이가 모이는 명실상부 원도심의 중심시가지로 다시 역전(逆轉)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의 거점연계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2021년 3월에 국비 150억 원 지원을 포함하여 확정된 계획임.

<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>

❍ 사 업 명: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

❍ 위치/면적: 동구 송현동 100-179 일원 / 79,797.5㎡

❍ 기간/유형: 2020.∼ 2024. (5년) / 중심시가지형 (상업지역)

❍ 사업방식: 도시재생 뉴딜사업 [총괄사업관리자(LH), 거점연계]

총사업비(억원)	마중물		자체 지방비	공기업	기금	민간
	국비	지방비
2,313.03	150.00	150.00	247.73	1,749.50	15.00	0.80

❍ 사업부지는 동인천역 광장(18,640m2), 송현자유시장(5,337m2, 안전등급 D판정),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(56,002m2, 158개 점포)으로 구성되어 있고,

❍ 사업내용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(LH)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,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방식이며,

- (거점사업)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‧상업시설을 공급하고, 특화광장,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도 확충하며,

- (재생사업)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사업(문화융합창작소,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, 소규모 정비 등), 공동체 활성화 사업(주민 역량강화,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) 등이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예정이었으나,

< 부지현황 >	< 사업계획도 >

❍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광장 행복주택 건립계획은 북광장을 보존하려는 동구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, 송현자유시장 부지의 주상복합상가 건립은 개발방식이 인구유출을 부추긴다는 상가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임.

< 반대 민원 >

- 2021. 3. 19.: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(동구의회)

- 2021. 5. 26.: 도시개발사업 방식 철회 등 전면 재검토 요청 (㈜중앙상사)

- 2022. 7. 29.: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(동구의회)

- 2022. 8 .24.: 관련계획 재정비 요청 (동구청장)

❍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는(이하, “iH”) 동 사업구역과(79,797.5㎡) 남광장을(2만㎡) 포함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,

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(’23. 9. ∼ ’25. 3., 18개월)

❍ 집행부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낙후지역의 노후 건물 조기 정비 필요성, 전면개발방식 민원, 도시재생사업의 한계,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 전환(재생→개발)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남·북 광장을 통합한 역세권 거점개발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본 계획의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음.

❍ 계획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,

- (국비반납) 본 사업은 도시재생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계획 취소 시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포함 약 59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,

광역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(도시재생법 제20조제4항)

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(보조금법 제31조)

국비교부 5,638백만 원/ 집행액 3,324백만 원(국비 2,060백만 원, 시비 1,264백만 원)

- (국가공모 재생사업 불이익 우려) 도시재생법에서는 계획 취소에 따른 불이익 조문 내용은 없으나, 향후 국가공모 재생사업 선정 시 국토부 평가에 불리한 이력으로 남아, 현재 동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화수부두 및 매화마을 일원의 도시재생 국가공모 사업에 불이익 우려가 있음.

※ 붙임 2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참조

❍ 종합해보면, 사업 대상지는 2007년 5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, “도시재정비법”)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, 수차례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,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그 해결방안으로 본 계획을 접목하였으나,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, 국비반납·국가공모 재생사업 불이익 우려 등 계획 취소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바, 계획 취소에 따른 대안과 전면개발 보다 재생사업을 원하는 반대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.

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,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(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집행부의 행정 미흡, 주민소통 부재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,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함

【부대의견 제시】

사업취소에 따른 재정 손실(국비 반납, 시비 낭비 등), 행정불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할 것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- 부대의견 제시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의안본문 1부.  끝.

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

인천광역시

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572		제출연월일 : 2023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〇『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』도시재생사업은 `19.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`21.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되어 시행하던 중

〇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고, 낙후 지역 정비 시급성, 행정체제 개편 및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전면개발 필요성에 따라 現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

〇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제안 내용

가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(현재)

〇 사 업 명 :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

〇 위치/면적 : 동구 송현동 100-179번지 일원 / 79,797.5㎡

〇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

〇 총사업비 : 2,313억원 (국비 150, 시비 150, 자체지방비 247.7, 공기업 1,749.5 등)

〇 사업내용 : 지역재생 거점개발사업, 상점가 활성화사업 등

〇 집행현황 : 33.4억원 (국비 20.62, 시비 12.78 / `23.8월 기준)

나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내용

〇 취소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①항

·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.

〇 취소 사유

- 지역 내 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대로 사업중단

· 광장축소 및 행복주택 반대, 존치지역 개발요구,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거부 등 지역 내 활성화계획 반대로 사업중단

- 낙후 지역 정비 및“제물포르네상스”와 연계한 거점개발 필요

· 낙후 지역 노후 건축물 정비 필요, 행정체제 개편 및 “제물포르네상스”와 연계한 거점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확산 필요

〇 취소 관련 의견수렴

- 관계기관 사전협의

· 협의내용 (협의기간: 2023. 8. ~ 9.)

구 분	협의의견
市 도시균형정책과	❍ 활성화계획 취소(국비 전액 반납)시 신규 공모 재생사업의 선정 제외 등 페널티 적용될 우려가 있어 활성화계획 변경을 권고함
LH 인천지역본부	❍ 市정책에 따라 협조 예정, 기투입비용 처리방안 별도 협의 추진
동구청	❍ 국토부 패널티가 적용될 경우 재생 공모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됨

- 공청회

· 일시/장소 : 2023. 9.25.(월) 14시 / 송현1‧2동 행정복지센터(3층)

· 주요내용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설명, 토론회, 질의응답 등

· 참 석 자 : 지역주민 등 30명

· 주요의견

구 분	협의의견
전문가 주요 의견	❍ 現 도시재생사업의 상황은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도시기능 복합화가 가능한 개발방식이 기존의 재생보다 유리함 ❍ 동인천역은 핵심적인 마중물 지역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우선 고려 필요 ❍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절차 필요 ❍ 신규 개발시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
주민 주요 의견	❍ 낙후된 동구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필요함 ❍ 송현자유시장의 세부담 문제와 입주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❍ 송현자유시장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등기가 필요함

3. 그간 추진사항

〇 2019. 3.: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(市, LH)

〇 2019.12.: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(국토교통부)

〇 2020.12.: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비지원)

〇 2021. 3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 (市)

〇 2021. 3.~ : 반복 민원제기 (사업중단)

〇 2023. 8.: 관계기관 사전협의

〇 2023. 9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

4. 향후계획

〇 2023.10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(최종안) 제출 (市→국토교통부)

〇 2023.11.: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토교통부)

〇 2023.12.: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(국토교통부→市)

〇 2023.12.: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

〇 2024. 1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 (市)

붙임  1. 도시재생사업 구상도(현재).

2. 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.  끝.

「붙임 1」

도시재생사업 구상도 (현재)

「붙임 2」

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

○ (일시) 2023. 9. 25.(월) 14:00  (장소) 송현 1‧2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

○ 관계 전문가 의견

전문가	주요의견
조상운 (인천 연구원)	◦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현 상황은 사업목적인 과거 전성기때처럼 젊은이가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시가지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임 ◦ 주민들과 협의 속에서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 마련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함
김성규 (청운대)	◦ 동인천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,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인 마중물 지역으로 중요한 지역임 ◦ 동인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에 대한 우선 고려가 필요하고, 도시 기능의 복합화가 가능한 방식인 개발이 기존의 재생보다는 유리한 방식임 ◦ 동인천역 주변은 초역세권 지역으로 복합개발할 경우 다수의 유동인구 및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가능함 ◦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은 남광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통합 마스터 플랜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◦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의 목표설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이은형 (대한건설정책연구원)	◦ 도시재생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, 성공 사례로는 복합 고밀 개발한 일본의 록본기 힐스가 있음 ◦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
김우혁 (인천대)	◦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◦ 역세권 개발의 성공사례로는 청량리역 재개발이 있으며, 주상복합 등 고밀개발과 병행하여 주변의 전통시장인 경동시장도 현대화 및 활성화되어 서울 동부권의 랜드마크가 되었음 ◦ 동인천역도 주변 지역에 인천 해안, 신포시장, 내항 등 문화관광이 많고, 이를 함께 개발하면 충분히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함 ◦ 신규 개발시 기존 사업의 장‧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

○ 주민 의견

순번	주요의견	답변내용
1	◦ 동구 지역이 그 동안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함	◦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으로 현지개량과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으나,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◦ iH에서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, 내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예상하고 있음 ◦ 현재 동구지역은 공업지역 재배치, 만석‧화수부두 정비 등 공업과 주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2	◦ 수용 방식은 세부담이 높고 주민 재정착이 어려운 방식임.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합한 사업방식이 강구되어야 함	◦ 개발추진시 검토 필요
3	◦ 중구는 학교이전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함.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창출을 희망함	◦ 현재 상상플랫폼에 관광공사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과 LG유플러스 유치, 교육청과 AI교육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음
4	◦ 개발할 경우 송현자유시장의 세금부담 문제와 입주권 문제 등 해결방안이 궁금함	◦ 개발구역 결정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청회를 갖고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과 소통할 예정임 ◦ 조세심판원 질의, 세무사 자문, 사례조사 등 세금부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5	◦ 송현자유시장은 법인소유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등기가 필요함	◦ 개발추진시 검토 필요